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과거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 도래시 즉시 확인하여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의무 발행 채권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지역에 빠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연간 3.8조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2천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더라도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 발급당시 지역의 금고은행을 방문하기 번거로움 등으로 초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의무매출채권 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하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구분되어 발행하며 채권에 따라 만기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1.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생(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채권으로 상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경우 소멸됩니다.
2.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발행 채권으로 7년 만기 일시상환하며 시효는 5년으로 적용합니다.
3. 발행대상
- 자동차 등록
- 인, 허가
- 공사/용역/물품계약시
4. 용도
도로 건설 및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채권 보유 후 만기기간이 도래하신 분들께서는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여 상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발행 당시 지역을 기준으로 온라인 상환 은행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상환은행을 통해 직접 방문을 하거나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방법으로 조회 및 상환신청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은행 | 인터넷 | 모바일 |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X | O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 대구 | 대구은행 | O | O |
| 광주 | 광주은행 | O | O |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O | O |
| 전북 | 전북은행 | O | O |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O | O |
은행별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경로
은행에 따라 신청 경로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로 |
| 신한은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메뉴 |
| 부산은행 | 부산은행 홈페이지 > 공과금 납부 > 공채발행 내역 및 조회 |
| 대구은행 | 개인뱅킹 > 공과금 > 공채매입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
| 광주은행 | 개인뱅킹 >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 하나은행 | 개인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 채권 > 조회/환급 |
| 전북은행 | 개인뱅킹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 농협은행 | 개인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향후 개편사항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도 있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 해당 시점 이후로 신규 매입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전에 매입하신 채권은 모두 직접 상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차량을 구매하고 5년 혹은 7년이 지났는데,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차량 구매당시에 공채할인을 하셨을 가능성이 99%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에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 할인을 하여 즉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 초기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수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고 환급 받을 금액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